[B2100]

의    견    서

사  건 : 20   고       호

피고인 :

이 의견서는 피고인의 진술권 보장과 공판절차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제출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피고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하여 이 양식을 송부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법원에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진술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진술을 거부한다는 내용을 기재하여 제출할 수 있습니다.

이 의견서는 피고인에 대한 양형자료로 사용될 수 있으니 양형에 참작할 유리한 내용이 있는 경우 빠짐없이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1. 공소사실에 대한 의견

가. 공소사실의 인정 여부

(1)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함(      )

(2) 세부적으로 약간 다른 부분은 있지만 전체적으로 잘못을 인정함(     )

(3) 여러 개의 공소사실 중 일부만 인정함(     )

(4) 공소사실을 인정할 수 없음(     )

(5) 진술을 거부함(     )

나. 공소사실을 인정하지 않거나{1의 가. (3), (4) 중 어느 하나를 선택한 경우},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다고 하는 경우{1의 가. (2)를 선택한 경우}, 그 이유를 구체적으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2. 절차진행에 대한 의견

가. 이 사건 이외에 현재 재판진행 중이거나 수사 중인 다른 사건이 있다면, 해당 수사기관이나 법원과 그 사건명, 당사자 명을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이 사건 재판을 진행하기 전에 법원에 이야기하고 싶은 특별한 사정이 있습니까?

다. 이 사건 재판의 절차 진행에 있어, 법원에서 참작해 주기를 바라는 사항이 있으면, 구체적으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라. 이 사건의 재판기일 등에 관한 정보를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통하여 수신하는 것에 동의하실 경우 아래 체크박스에 체크표시를 하시고 휴대전화번호를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통한 기일 정보 수신 동의 ☐

☞ 휴대전화번호 :

마. 피고인에게 공소사실 중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하여 무죄 판결이 선고되는 경우 무죄 판결의 공시를 원합니까? 동의 ☐, 동의하지 않음 ☐

무죄판결 공시란, 피고인에게 무죄의 판결이 선고되는 경우 그 판결의 요지를 법원의 본원 소재지에서 발간되는 일반 일간신문의 광고란에 게재하고, 법원 홈페이지를 통해 공고하여 피고인의 명예를 회복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피고인이 무죄판결공시에 동의하지 않거나, 피고인의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 무죄판결을 공시하지 않습니다.

3. 성행 및 환경에 관한 의견

가. 가족관계

(1) 가족사항 (사실상의 부부나 자녀도 기재하며, 중한 질병 또는 장애가 있는 등 특별한 사정은 비고란에 기재)

관계	성명	나이	학력	직업	동거여부	비고
본인

(2) 주거사항

자가 소유(시가:         원), 전세(보증금:                 원),

월세(보증금:       원, 월세:        원),     기타(           여인숙, 노숙 등)

(3) 가족의 수입

나. 피고인의 학력ㆍ직업 및 경력

(1) 피고인의 학력

(2) 과거의 직업, 경력

(3) 현재의 직업 및 월수입, 생계유지 방법

(4) 향후 취직을 하거나 직업을 바꿀 계획 유무 및 그 내용, 자격증 등 소지 여부

다. 성장과정 및 생활환경 (부모나 형제와의 관계, 본인의 결혼생활, 학교생활, 교우관계, 성장환경, 취미, 특기, 과거의 선행 등을 기재)

라. 피고인 자신이 생각하는 자기의 성격과 장․단점

4. 정상에 관한 의견(공소사실을 인정하지 않는 경우 기재하지 않아도 됨)

가. 범행을 한 이유

나. 피해자와의 관계

다. 합의 여부 (미합의인 경우 합의 전망, 합의를 위한 노력 및 진행상황)

라. 범행후 피고인의 생활

마. 현재 질병이나 신체장애 여부

바. 억울하다고 생각되는 사정이나 애로사항

사. 그 외 형을 정함에 있어서 고려할 사항

5. 양형을 위하여 조사해 주기를 바라는 사항

가. 피고인의 부모, 형제, 친척, 친구 등 양형조사를 해주기 바라는 사람의 이름과 연락처를 구체적으로 기재

나. 피고인의 양형을 위하여 유리한 문서, 서류 기타 관련 증거 등에 관하여 구체적으로(소재지 등) 기재

6. 기타

[이 사건 양형심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내용 등을 자유롭게 기재]

7. 법원조사관의 면담을 원하는지 여부

법원조사관을 면담하여 양형에 관한 사실 및 의견에 관하여 도움 받고 싶은가요?

(1) 원한다(    )       (2) 원하지 않는다(    )   (3) 기타(   )

20    .    .    .

피고인                       (기명날인 또는 서명)

○○지방법원 ○○부(단독) 귀중

* 각 사항은 사실대로 구체적으로 기재하여야 하며, 기억나지 않는 부분은 기재하지 않아도 됩니다.

* 변호인이나 가족의 도움을 받아 작성할 수 있습니다.

* 진술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그 뜻을 기재하여 제출할 수 있습니다.

* 지면이 부족하면 별도의 종이에 적어 첨부할 수 있으며, 참고할 만한 자료가 있으면 함께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장애가 있는 경우 장애인 사법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법원에 전화하거나 종합민원실을 방문하여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대한민국 법원 홈페이지(www.scourt.go.kr, 대국민서비스 → 양식 → 장애인 사법지원)에서 안내문 및 신청서 양식을 내려 받을 수 있습니다.

※ 법원조사관이 배치되지 않은 법원에서는 제7항을 삭제하여 사용한다.